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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2002.1.9 서울지방법원
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,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1억 4,43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. 출처 : https://blog.naver.com/free5293/220422515602 ※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.
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; 2012구합1374 국제적멸종위기종용도변경재스인처분취소
금강유역환경청장이 청구한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재승인처분을 취소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
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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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2002.1.9 서울지방법원
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,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1억 4,43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. 출처 : https://blog.naver.com/free5293/220422515602 ※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.
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; 2012구합1374 국제적멸종위기종용도변경재스인처분취소
금강유역환경청장이 청구한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재승인처분을 취소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